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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단속반 오면 문열어주지 말고 영장제시 요구”
체포되면 묵비권 행사, 핫라인(646-450-8603)·변호사에 즉시 연락해야
 
뉴욕일보 기사입력  2019/07/20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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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원회 변호사들이 18일 오전 11시 시민참여센터 뉴저지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이민단속국의 서류미비자 체포 작전에 대한 대처 요령을 설명했다. 왼쪽부터 토미 김 변호사, 박재진 변호사, 조문경 변호사, 박동규 변호사(위원장) 최영수 변호사, 쥬디 장 변호사, 조민희 변호사, 박재홍 변호사

연방이민단속국이 14일부터 뉴욕 등 미 전국 10개 도시에서 영주권서류미비 이민자(불법체류자) 집중 단속-추방 작전을 벌이자 일부 한인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발표에 의하면 뉴욕시에서도 17일 현재까지 8건의 체포작전이 수행 됐으나 조사대상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영장제시를 요구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찬)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원회(위원장 박동규 변호사) 변호사들은18일 오전 11시 시민참여센터 뉴저지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이민단속국의 서류미비자 체포 작전에 대한 대처 요령을 설명했다. 기자회견에는 박동규(위원장) 최영수, 박재진, 조문경, 박재홍, 쥬디 장, 조민희, 토미 김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동규 변호사는 “14일부터 실시된 급습 체포 작전은 우려했던 것보다는 규모와 성과가 크지 않지만, 중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들만이 아닌 그 가족인 단순 서류미비자들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15일 뉴저지 웨인에 있는 한인 운영 네일샵에서 수명의 직원이 조사를 받았다는 제보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단속 작전의 일환이었는지, 통상의 단속이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서류미비자 체포 작전은 단속 보다는 내년 대선을 겨냥한 보수층 유권자 결집을 위한 선거전략일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현재 상황으로는 우려한 만큼 대대적인 체포가 있진 않지만, 내년 11월 대선까지는 긴장을 늦출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진 변호사는 “이민단속국 직원이 들이닥치면 당황하지 말고 출입문을 걸어 잠근 상태에서 영장을 제시 할 것을 요구하고 합법적인 영장이 없이는 절대로 요원들을 집 안으로 들오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속요원이 영장을 제시하더라도 이것이 법원에서 발급한 것인지, 아니면 이민국에서 발급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판사의 서명 없이 이민국에서 발급한 영장에 대해서는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렸다.
박재진 변호사는 “단속요원과 맞닥치면 절대로 물리적으로 충돌하지 말고 단속요원의 소속, 이름을 확인하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 기록해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덧붙여 최영수 변호사는 “법원으로부터 불체자 대상 체포나 수색 영장 발급받는 절차나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이민단속국이 법원이 발급한 영장이 아니라 이민국이 자체 발급한 영장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반드시 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것인지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수 변호사는 “영장 없이 체포나 수색을 강제로 실시할 경우 연방정부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문경 변호사는 “14일부터 시작된 불체자 체포 작전은 추방명령을 받은 서류미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민 브로커들에게 영주권 문제를 의뢰한 일부 불체자들이 자신이 추방명령을 받은지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다. 연방이민단속국 웹사이트에 들어가 자신의 추방 명령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변호사들은 “평소 응급상황에 대비해 긴급 연락처와 변호사 전화번호를 암기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단속반이 급습하면 놀라 도주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된다. 만약 단속반에 의해 체포 되었을 경우엔 철저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즉시 이민 변호사나 대책위 핫라인(646-450-8603)으로 전화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단속원들의 질문에 거짓 답변을 하거나 위조 서류 등을 제출하면 처벌 요건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므로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국경 인근 지역에서는 불시 검문과 서류제시 등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여행 하는 서류미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하지만 뉴욕 뉴저지 일원 한인 타운 등 대도시 내 거리에서 갑작스런 검문이나 체포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알렸다.


◆ 이민자보호 법률대책위원회 = 이민자보호 법률대책위원회는 시민참여센터와 10여명의 한인 변호사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에 대응하여 2017년 2월 21일 발족했다. 현재는 21명의 한인변호사들이 동참하고 있다. 대책위는 서류미비자 법률 상담, 핫라인(646-450-8603) 운영, 포럼 개최 등 2년 동안 300여명 이상의 상담과 한인 서류미비자 2명의 변론을 담당했다.
대책위는 저소득층, 가장의 체포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정의 경우 등에는 자체적으로 무료변론 기준을 정해 무료로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서류미비자들은 뉴욕 뉴저지 일원에 마련된 10개의 이민자보호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서류미비 신분자들은 범죄자가 아니다. 중범죄자가 아닌 이상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리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영수 변호사는 “대책위는 SNS를 통해 대처 요령을 알리고 있다, 핫라인 운영 외에도 대면 상담 추진, 법적지원, 셸터 지원 등도 협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송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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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20 [05:27]  최종편집: ⓒ 뉴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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