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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에서 소환장 받았는데 어떻게 하지…?” 기소내용·법적권리 잘 파악하고 신곳 대응해야
 
뉴욕일보 기사입력  2018/06/15 [23:38]
▲     © 뉴욕일보

'뉴욕시 집행 기관의 소환장에 대응하는 방법' 포럼이 14일 오후 6시 30분 플러싱 퀸즈도서관에서 개최됐다.

 

'뉴욕시 집행 기관의 소환장에 대응하는 방법' 포럼이 14일 오후 6시 30분 플러싱 퀸즈도서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뉴욕시 행정심판청문사무국(NYC Office of Administrative Trials and Hearings, 이하 OATH)이 주관하고 멜린다 캐츠 퀸즈보로장,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의원, 토비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 피터 구 뉴욕시의원이 주최했다. 포럼에는 피델 벨 OATH 국장 및 행정법 판사장을 비롯, 피터 구 뉴욕시의원과 퀸즈한인회, 뉴욕한인학부모협회, 뉴욕한인봉사단체 관계자, 아주인평등회, 연방통신법협회, 중국계미국인평의회, 플러싱BID, 플러싱상공회의소, 퀸즈보로 커뮤니티 보드 7, 포레스트힐즈아시안연합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한국어 및 중국어 서비스가 제공됐다.피델 벨 OATH 국장은 “OATH 공청회 부서는 뉴욕시 행정 집행기관에서 발급하는 소환장과 관련된 사건을 공청하고 결정하는 독립적인 행정 법원이며 소환장 기관과는 별개의 중립적 기관”이라고 소개했다. 또 OATH 내 지원센터는 피고인의 기소내용 이해 및 법적 권리 파악을 도우며 공청회의 모든 절차를 안내하고 법적 자원 모색까지 돕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이민단속국(ICE)이나 경찰이 가정방문을 했을 때는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바로 열어주지 말것(단속 요원과 경찰이 집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판사가 발행한 영장을 소지해야함) △묵비권을 행사할 것(ICE는 모든 진술을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침착을 유지하고 도망치지 말 것(필요시 전화기를 이용해 단속 상황을 기록) △변호사 면담을 요청하고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 변호사를 고용할 때 고용자의 권리는 △변호사의 자격 증명서에 대해 물어볼 권리가 있고  △지불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야함(절대 현금을 지불하지 말것) △변호사를 해고하고 다른 변호사를 찾을 권리가 있음 △이민 서류나 지원서 복사본을 가지고 있을 권리가 있다고 설명 했다.

 

▲ 공립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4세 또는 4세가 되는 아동은 공공 유아원 시설 이용 가능 △모든 주민은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5세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공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뉴욕시 여러 기관에서 영어 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영어교실 운영 △학부모는 선호하는 언어로 번역된 자녀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통지서, 편지와 양식을 받아볼 권리가 있다 △학교는 학생, 가족 또는 친구의 이민 신분을 노출하는 어떠한 형태의 요청도 할 수 없고 문서 제출도 요구할 수 없다 △학교 등록시 학생은 반드시 소정의 서류들을 제시해야하지만 만약 학생이 이 서류들을 갖추지 못했어도 일단 학교는 즉시 입학을 허용해야하며 부가 서류의 접수를 시도해야 한다.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은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가족 소득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의 아침과 점심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류미비 이민자가 이용 가능한 공공 의료 프로그램과 공공 혜택에 대해서는 △모든 뉴욕 시민은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해 운영되는 헬스 센터와 뉴욕시의 공공 의료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특정 병원(NYC Health and Hospitals Corporation Hospitals), 진단과 치료 센터, 장기치료 시설과 클리닉을 이용할 수 있다 △추방이 유예되거나 취소된 이민자를 포함한 많은 이민자들이 메디케이드와 가족건강보험(Family Health Plus)의 수혜 자격에 해당 된다 △이민신분 때문에 부모가 푸드 스탬프 신청 자격이 없어도 미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를 위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거주지가 없고 쉘터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필요하다면 홈리스 방지프로그램(Homebase Program)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무료 정신 건강 관리 서비스 연락처(비밀 보장, 다언어 서비스)는 888-NYC-Well 또는 nyc.gov/nycwell 라고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피델 벨 OATH 국장은 “소환장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해도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주택이나 사업체를 소유했을 경우 대출이나 모기지 신청에 있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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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15 [23:38]  최종편집: ⓒ 뉴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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