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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시민재산 강탈하는 ‘부당한’ 뉴욕시 행정규정 ‘사유재산강제수용(Eminent Domain)’ 즉각 중단하라!!”
방윤규 씨, 410만달러 건물에서 건진 건 단돈 3만5천달러 맨해튼 ‘팬시 클리너스’도 24일 판결 앞두고 “피가 마른다
 
뉴욕일보 기사입력  2018/01/18 [04:15]

토니 아벨라(Tony Abella) 뉴욕주 상원의원, 퀸즈한인회 김수현 회장, 뉴욕한인학부모협회 최윤희 회장은 12일 뉴욕시 경제개발국(EDC)의 잘못된 사 유재산강제수용(Eminent Domain)으 로 인해 큰 피해가 예상되는 한인 소유 맨해튼 이스트 할렘 ‘팬시 클리너스 (Fancy Cleaners)’ 세탁공장 앞에서 뉴 욕의 유명 일간지인 데일리 뉴스를 비롯 한 미 언론들과 동포 언론들의 열띤 취 재 속에 뉴욕시 경제개발국(EDC)의 사 유재산강제수용(Eminent Domain) 집 행에 따른 잘못된 남용을 막고, 수정헌 법 5조에 명시된 개인 재산에 대한 보상 과 테넌트들의 비즈니즈까지도 보상해 야 한다는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유재산강제수용 (Eminent Domain)에 관한 수정헌법 5 조에는 “연방은 물론 주나 시 정부가 공 정한 보상 없이는 개인의 재산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 한인과 지역 정치인들, ‘사유재산 강제수용’ 규탄 =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은 플러싱 메츠 구장 옆 윌리츠 포인트 재개발 사업을 예로 들면서 “그 곳에서도 뉴욕시 경제개발국(EDC)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스몰 비즈니스 소유 주들을 모두 몰아냈다”고 밝히고, “시 정부나 주, 연방 정부가 사유재산강제수 용(Eminent Domain)을 집행할 경우에 는 학교나 교량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해야 하 는 데, 특히 뉴욕시 에서는 대형 개발 업자들을 위한 재 개발 사업에 이르 기까지 남용되고 있다. 적절한 보상 도 이루어지지 않 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로 뺏어가다시피 하고 있다. 하 루 빨리 개인의 재산과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입법을 강구해야만 한다”고 주 장했다. 변호사인 플러싱한인회 김수현 회장 은 팬시 클리너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뒤, “현재 뉴욕시가 집행하고 있는 사유재산강제수용 (Eminent Domain)에 대한 절차와 과정 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형 개발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현저히 남용 되고 있다.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이 제 대로 이루지고 있지 않을 뿐더러 사회주 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수용이 강 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소상인 세입자 들에게는 한 푼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 는다. 도저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뉴욕 시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루 빨리 대책 을 강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윤희 뉴욕한인학부모협회 공동회 장은 “뉴욕시 경제개발국(EDC)이 대행 개발업자들의 배만 채워주기 위해 집행 되고 있는 사유재산강제수용법 (Eminent Domain)은 당장 개선되지 않으면 개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쓰레기 같은 법에 불과하다. 개인의 사유재산과 개인의 생존권을 보장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와 시정부가 어떻게 적절한 보 상도 없이 개인의 재산을 에머넌트 도매 인(Eminent Domain)이라는 미명 아래 개인의 사유재산을 창탈해 갈 수 있는 가? 결국은 시정부도 아니고 대형 개발 업자들의 배부른 배를 더 채워주기 위해 30년 이상 잠 못 자며 피땀 흘려 일구어 놓은 우리 동포들의 아메리칸 드림을 아 무런 이유 없이 강탈해 갈 수 있는가? 우 리는 20년 이상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일구어 놓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강탈당 했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나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어떻게 뉴욕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간 다”고 성토하고, “한인 커뮤니 티와 할렘 커뮤니티가 협력해 소수민족의 권익을 함께 도모 해 가자”고 제안했다.   ◆ “사유재산강제수용 제 도 개정 돼야” = 이날 기자회 견장에 자리를 함께 한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도 “뉴욕시가 사유재산 강제수용법을 악용해 선량한 이민자들 의 재산을 몰수해 가고, 대형 개발업자 들의 이익을 극대화시켜 주는 행위는 도 저히 용납할 수 없다. 개인의 재산과 생존권이 뉴욕시의 공권력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동료 정치인들과 최선을 다해 해결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 다. 이스트 할렘에 지역(District 68) 로버 트 로드리게즈(Robert Rodrigues) 뉴욕 주 하원의원은 “뉴욕시가 사유재산강 제수용법을 악용해 힘으로 개인의 사 유재산을 뺏어가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 팬시 클리너스(Fancy Cleaners) 경우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 하고, “이럴  때 일수록 지역 정치인들 이 힘을 모아 잘못된 제도를 반드시 개 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할렘에서 수십 년 동안을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는 로먼 시겔(Roman Siegel) 씨는 “불룸버그 시장 때부터 재 개발 사업에까지 적용되어 온 사유재 산강제수용(Eminent Domain)에 따른 정책들이 뉴욕시 발전을 위해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한 뒤, “사유재산 강제수용은 재개발이 아닌 국가나 커 뮤니티 전체의 이익을 위한 용도로만 활용되어져야 합당하다”고 말하고, 뉴 욕시 경제개발국(EDC)의 부당한 처사 를 지적했다. 할렘지역에서 뉴욕시 시의원을 지 냈던 이네즈 딘킨즈(Inez E. Dickens) 뉴 욕주 하원의원(District 70)은 “사유재산 강제수용(Eminent Domain)에 따른 폐 단에 대한 지적들이 내가 시의원으로 있을 때부터 꾸준히 언급되어 왔었다. 이제는 악용을 막고 사유재산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테넌트들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해야 할 때가 왔다 ” 고 말하고, “이번 126가를 중심으로 이스트 할렘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센터’ 프로젝트 가 재대로 진행될지가 의문이다. 미디 어 센터를 짓고 서민용 아파트를 더 짓 겠다고 하는데 원안대로 할 것인가부 터 의문투성이다. 현재 할렘지역에 있는 미디어 센터 도 제대로 활용 못하면서 무엇을 하겠 다는 것인지 뉴욕시 정부가 하는 일들 을 도저히 이해 못 하겠다”고 지적했다.
◆ 한인 방윤규 씨의 절규= 이날 기 자회견장에는 지난해 410만 달러짜리 건물을 뉴욕시에 189만 달러에 빼앗긴 방윤규(70) 씨가 참석해 울분을 토했다. 방윤규 씨는 “1986년에 이민와 델 리 가게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일 하면 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2002년 브 루클린에 2층 건물을 매입 수리한 후 그동안 네일업에 종사해 왔던 아내와 함께 델리 가게를 차렸다. 고된 일과에 도 불구하고 나도 내 건물을 가졌다는
만족감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2009 년 1월 날벼락 같은 통보를 뉴욕시로부 터 받았다. 다름 아닌 뉴욕시의 재개발 계획에 따른 사유재산강제수용에 대한 통지문이었다.”고 말하고, “처음에 뉴 욕시에서 159만 달러를 보상하겠다고 했다. 도저히 그 돈으로는 뉴욕시 제안 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모게지 120만 달러를 빼고 나면 건물 구입 시의 다운 페이는 물론이고 델리가게 시설비도 안 돼, 변호사를 선임해 뉴욕시를 상대 로 소송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     © 뉴욕일보


방윤규 씨는 이어  “비싼 변호사 비 용을 지불해 가며 8년여 간의 기나긴 법정투쟁 끝에 받아낸 보상은 고작 30 만 달러 추가된 189만 달러에 그쳤다. 당시는 충격을 견디다 못해 브루클린 브리지에서 투진 자살까지도 계획했지 만 눈치 챈 아내가 울며불며 만류하여 자살을 감행하지는 못했다. 남은 모게 지와 소송비용을 제하고 나면 고작 3만 5천 달러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 다. 미국과 미국의 제도가 한국보다 못 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뉴욕시의 잘못 된 정책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는 극단의 선택을 계획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그나마 주겠다는 보상까지 차일피일 미루어지며 못 받고 있다. 현 재는 1 베드룸에 살면서 자식들과 지인 들의 도움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메디케이드를 신청했지만 189만 달러를 보상받았다는 기록 때문에 매 번 거절당했다. 기나긴 8년 동안의 법 정투쟁으로 얻어진 것은 이겨내기 힘 든 스트레스와 고난의 연속이었고, 끝 내 나는 심장수술을 해야만 했고 아내 는 신장 이식 수술을 했다”고 하소연했 다. 방윤규 씨는 “나의 케이스는 지난해 이미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보상을 더 기대할 수 없다. 더 이상의 선의의 피해자가 한인 중에 나와서는 안 되겠다는 심정으로 이미 망가질 대 로 망가진 아픈 몸을 이끌고라도 아내 와 함께 회견장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고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 팬시 클리너스, “부당한 행정으 로 시민 망친다!” = 연방이나 주, 시정 부가 발동하고 있는 사유재산강제수용(Eminent Domain) 정책은 도로나 항만, 학교 등과 같은 공공시설이나 건물을 위해서만 적용되어져왔던 원칙이 마이 클 불룸버그 뉴욕시장 때인 2005년부 터 재개발 분야에까지 확대 적용되면 서 “공공의 이익보다는 대형 개발업자 들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한 것이 아니 냐”는 시민들의 비난을 받아오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시가 경제 발전을 도모 한다는 미명 아래 뉴욕시 경제개발국 (EDC)과 대형 개발업자들과의 커넥션 이 뉴욕 시민들의 사유재산을 강탈해 가고 있다”고 맹비난한다. 현재 맨해튼 이스트 할렘지역에서 126가를 중심으로  뉴욕시 경제개발국 (EDC)이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프로젝 트에는 당초 한인이 운영하고 있는 ‘팬 시 클리너스’가 포함되지 안했다. 팬시 클리너스의 데이먼 배(Damon Bae) 대표는 “뉴욕시 경제개발국 프로 젝트 원안에는 팬시 클리너스(Fancy Cleaners)가 포함되지 안않다. 개발업자 가 선정되면서부터 개발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던 주유소(Gas Station)가 빠지고 개발업자에 입맛에 맡는 팬시 클리너스(Fancy Cleaners)가 포함되었 다”고 밝히고, “이는 뉴욕시 경제개발 국(EDC)의  졸속 행정과 대형 개발업체 간의 커넥션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고 졸속행정을 맹비난했다. 팬시 클리너스(Fancy Cleaners)는 오 는 24일 비즈니스 존폐를 결정짓는 최 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폐쇄(Eviction) 판결이 내려지면 수일 내에 팬시 클리 너스의 문은 닫히고 마샬 노티스 (Marshal Notice)가 붙게 된다.  <최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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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18 [04:15]  최종편집: ⓒ 뉴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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