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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플라스틱 세금제 고려중
 
박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8/01/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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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위원회가앞으로플라스틱쓰레기에세금을징수하는방법을고려중인것으로알려졌다. 무엇보다환경을보호할수있다는이유와더불어, 이로인해유럽연합예산이회원국들의분담금에서조금더독립적여질수있다는기대가숨어있다.

▲ (사진출처: spiegel online)     © 뉴욕일보

 

지난10일자독일의주요언론들은유럽연합위원장귄터외팅어(Günther Oettinger)유럽의플라스틱쓰레기세로유럽연합예산의추가수익을고려하고있다고일제히보도했다. 유럽연합에서환경보호를이유로합성수지쓰레기를줄여야만한다는것이새로운세금제도도입고려의주이유지만, 거둬들이게될세금으로인해유럽연합회원국들이국가의예산으로유럽연합예산을채우는부담을줄이는데몫을할수있을것이라는기대가숨어있다.     

  

유럽연합위원장에따르면, 유럽위원회가돌아오는5월까지플라스틱쓰레기세제도도입을공식적으로제안할것인지를우선검토하며, 플라스틱세금제도가도입되면, 앞으로수익이유럽연합예산으로흐르게것이라는입장이다.

 

유럽연합의2020이후를위한재정플랜을위한결정들은앞으로유럽연합이풀어야할숙제로남아있다. 회원국들은우선무엇보다브렉시트로인해발생한공동예산의구멍을어떻게막을것인지에합의해야한다.

 

외팅어위원장의보고에따르면, 영국의유럽연합탈퇴로해년마다유럽연합예산에부족하게액수는120-130유로로, 이의50%절약하고나머지50%나머지27개의회원국들이추가로분담해채우겠다는계획이다. 그의구체적인제안들이돌아오는5계획되어져있는것으로볼때, 그의플라스틱세금제도입구상은이러한제안중하나로보여진다.

 

독일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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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15 [16:59]  최종편집: ⓒ 뉴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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