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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바게닝 제도 도입, 찬성 57% vs 반대 29%
 
뉴욕일보 최경태 기자 기사입력  2017/12/19 [20:05]
▲     © 뉴욕일보


  플리바게닝 제도 도입, ‘범죄수사 도움-찬성’ 57.0% vs ‘사법정의 훼손-반대’ 29.3%

– 모든 지역·연령, 정의당·민주당·바른정당·국민의당 지지층, 진보층·중도층 등 대부분의 계층에서 플리바게닝 제도 도입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호남(60%), 40대(70%)·30대(69%), 진보층(73%)에서 높아

–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는 반대가 우세

– 남성(60%)이 여성(54%)보다 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10명 중 6명에 이르는 국민들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타인의 범죄를 털어놓을 경우 형량을 줄여주거나 기소를 하지 않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협조했던 장시호 씨가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은 것을 계기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털어놓을 경우, 형량을 줄여주거나 기소를 하지 않는 이른바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플리바게닝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수사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7.0%로, ‘사법정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29.3%)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모름’은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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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역에서‘범죄수사 도움-찬성’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광주·전라(범죄수사 도움-찬성 59.9% vs 사법정의 훼손-반대 21.3%)에서 60%에 근접해 가장 높았고, 이어 부산·경남·울산(58.8% vs 25.5%), 서울(57.3% vs 33.0%), 대전·충청·세종(56.5% vs 28.7%), 경기·인천(54.7% vs 33.0%), 대구·경북(53.8% vs 27.6%)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40대(범죄수사 도움-찬성 70.0% vs 사법정의 훼손-반대 24.9%)와 30대(69.2% vs 19.5%)에서 70%에 달하는 대다수가 ‘범죄수사 도움-찬성’이라고 응답했고, 20대(57.7% vs 25.5%)와 50대(51.1% vs 36.0%), 60대 이상(41.8% vs 37.3%)에서도 ‘범죄수사 도움-찬성’ 응답이 절반을 넘거나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범죄수사 도움-찬성’ 응답이 정의당 지지층(범죄수사 도움-찬성 77.2% vs 사법정의 훼손-반대 22.8%)과 민주당 지지층(71.8% vs 14.7%)에서 대다수였고, 바른정당 지지층(53.2% vs 39.9%)과 국민의당 지지층(46.9% vs 39.1%)에서도 절반을 넘거나 우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범죄수사 도움-찬성 21.1% vs 사법정의 훼손-반대 63.2%)에서는 ‘사법정의 훼손-반대’ 응답이 대다수로 조사됐다.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범죄수사 도움-찬성 40.6% vs 사법정의 훼손-반대 41.0%)에서는 상반되는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범죄수사 도움-찬성’ 응답이 진보층(범죄수사 도움-찬성 72.8% vs 사법정의 훼손-반대 18.3%)에서는 70%대 초반으로 가장 높았고, 중도층(57.5% vs 28.5%)에서도 대다수로 조사된 반면, 보수층(34.8% vs 48.0%)에서는 ‘사법정의 훼손-반대’ 응답이 우세했다.

마지막으로 성별로는 ‘범죄수사 도움-찬성’ 응답이 남녀 모두에서 우세한 가운데, 남성(범죄수사 도움-찬성 60.2% vs 사법정의 훼손-반대 28.2%)이 여성(53.8% vs 30.5%)에 비해 6.4%p 더 높았다.

이번 조사는 2017년 12월 13일(수)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498명에게 접촉해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 4.8%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7년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최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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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19 [20:05]  최종편집: ⓒ 뉴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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