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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쌍중단(雙中斷)’ ‘쌍궤병행(雙軌竝行)’ 공방
 
뉴욕일보 기사입력  2017/11/21 [23:39]
▲ 11월8일~10일 중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두 정상은 현재 ‘쌍중단(雙中斷)’ ‘쌍궤병행(雙軌竝行)’ 의 포기와 견지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 뉴욕일보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변하지 않는 (제안)주장은 ‘쌍중단(雙 中斷)’과 ‘쌍궤병행(雙軌竝行)’의 방 안이다. 쌍중단이란 말 그대로 양쪽이 다 중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을 함께 중단한다는 뜻이다. 쌍궤병행 은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한과 의 평화협정 협상을 동시에 진행한다 는 의미다. 중국은 지난해 2월부터 쌍 중단과 쌍궤병행을 주장하면서 미국과 북한간 중재와 조율을 시도해 왔지만 한 치의 앞도 나가지 못했다.  

◆ 북한 “이제 겁날게 없다” 2008년 12월 6자회담이 결렬된 이후 한반도의 정세는 변화 없는 긴장이 계 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 2008년 8월 김정일 위원장이 뇌 관련 질환으로 쓰 러지자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에 갈

피를 잡지 못했다. 흡수통일이 다가온 줄 알았다. 2009년 등장한 오바마 정부는 이명 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장단을 맞추는 듯한 전략적 인내로 일관했다. 오바마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빌미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아시아 재균형 전략’ 을 구사했다.  북한을 막아서 닫아두는 동안 2011 년 11월에 등장한 북한의 김정은 위원 장은 핵무장을 안보와 경제건설을 동 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의 핵심으로 인식했다. 결과는 거의(?) 핵보유국이 되고 말았다. 북한에게 핵개발은 미국과의 평화 협정을 체결하려는 수단이 아니고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이 국가의 목표가 되 었다.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평화협정 체결)를 맺기 위해서 핵개발을 포기할 거란 기대는 이젠 점점 내려놓아야 할 형편이 되었다. 2008년 이전 이라면 중국의 쌍중단 제안이 북한에게 매력적일 수 있었지 만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 쌍궤병행은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 한을 위하는 입장에서 내 놓은 방안이 었지만 역시 북한에게 더 이상 매력적 인 것이 아니다. 벌써 지난 3월초 북한 의 외무성 이길상 부상은 중국이 제안 한 “쌍중단” 이나 “쌍궤병행”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했다. 북한이 핵 포기 의지가 전혀 없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중국의 말 빨이 북한에게 안 먹히는 이 유다. 

◆ 눈여겨 볼 러시아 참견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지 금까지 대북한 입장을 즉홍적이고도 감정적 막말로 강경한 입장을 내 비춰 오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대북한 정책은 완전 한 실패작이라고 평가하면서 두 가지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와 대북한 중국의 책임론 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먼저 핵 을 포기하기 전까지 어떤 형식의 대화 도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다양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에 우선의 외교력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이럴 진대 트럼프대통령에게 중국의 ‘쌍중 단’ 과 ‘쌍궤병행’은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다. 북한도 미국도 외면하는 중국의 쌍중단과 쌍궤병행 의 방안에 러시아가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러 시아는 중국의 쌍중단 제안을 양국 공 동의 제안으로 삼으면서 포괄적인 문 제 해법의 공론화를 시도하고 있다. 러시아의 제안은 출발점에서 쌍중 단과 같다. 하지만 쌍궤병행에선 방법 을 조금 달리한다. 2단계로 나누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접근을 제안한다. 다시 말해서 다자간의 틀(협의)에 서 동북아 지역안보체제와 비핵화 협 상의 병행을 제안하고 있다. 말장난 같 지만 주목할 점은 러시아의 중재 노력 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셉 윤’ 을 초청해서 회담을 가진 데 이어, 최 근에는 북한의 외무성 북미 국장이자 6 자회담의 북한 대표인 최선희를 초청 했다. 성공을 거두기는 어렵다는 생각 이지만 러시아가 중국의 편을 들면서 서서히 적극적 참견이 눈에 들어온다. 

◆ 서로 “수용불가” 입장 12일간의 아시아순방이 큰 성공이 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브리 핑을 했다. 거의 대부분 미디어가 자화 자찬이란 비판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찬 브리핑이 미 ·중간 정상회담(지난 9일) 결과에 대 한 진실 공방전으로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대북정책인 쌍중단을 포기했다 고 밝힌 반면에 중국외교부는 북핵 문 제 해법으로 쌍중단은 여전히 가장 합

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대통령은 지난 15일 중대발 표라고 한 백악관 브리핑에서 “시 주석 과의 정상회담에서 ‘동결 대 동결 (Freeze for Freeze : 쌍중단)’을 소용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이 대북정책의 방향을 크게 바꿨다는 뜻이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대통령 의 주장을 수용했다는 의미다.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에 중국측이 즉각적으로 이를 부인하는 성명을 냈 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특별성명을 통해서 “북핵 문제 해법으로 ‘쌍중단’ 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며 중국의 입 장은 일관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순방 결과 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 불문하고 다 만 분명한 것은 중국의 ‘쌍중단’은 미 국으로서는 수용불가란 사실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지지하고 미국은 수용 불가란 입장의 ‘쌍중단 쌍궤병 행’이 어떻게 어디로 튈지 귀추가 주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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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21 [23:39]  최종편집: ⓒ 뉴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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