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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주택보조수당 5유로 삭감한다
 
전은정 기자 기사입력  2017/08/06 [23:35]

 

 

프랑스정부는오는 10월부터주택보조금을5유로인하하기로결정했다.  

 

프랑스무료일간지20minutes따르면주거담당자끄메자르국토부장관은지난토요일오는 10월부터주택보조금매달5유로삭감을공식화했으며개인보조APL뿐만아니라가족보조ALF, 대출보조ALS인하대상에포함된다.

 

국토부장관은주택보조금 5유로인하는이미지난올랑드정부에서예산재편과정에서결정되었으며이제적용이되는것이라고밝혔다. 또한그는동안일부언론에서언급되었던주택보조금의전면폐지는고려하지않는다고일축했다.

 

일반적으로임대료의40%지원하는주택보조금대상은 2017 1분기동안 260가구였으며이들의평균수령액은 225유로였다. 주택보조금 5유로인하의가장피해자는80만에달하는대학생들이다. 고정수입이없는학생들이매년인상되는임대료를부담하기위해서는주택보조금은불가피한것이다.

 

가족수당처Caisse dallocation familiales따르면주택보조금인하는 630가구에영향을미친다. 배우자를포함해자녀까지합하면전체 1309여명이피해를입게되었으며이는전체인구의¼해당한다.

 

반면정부는매년예산 180유로가들어가는것으로알려진주택보조금 5유로인하로인해매달3250유로, 연간 3 9천만유로를절감할있게되었다.

 

주택보조금인하발표에앞서제라르다르마낭공공회계장관은국회에서마크롱정부의 5정책과제의가장중요한것은공공지출감소라고재확인하기도했었다. 에두와르필리프총리는프랑스는다른유럽국가들에비해높은주택보조금을지출하고있으며프랑스인은여전히주택난에허덕이고있다고강조하기도했었다.

 

한편정부가심각한공공적자를이유로주택보조금을인하하는것에대한여론의질타는피해갈없을것으로보인다. 우선적으로프랑스대학생연합Fages강한비판성명서를발표했다. 이들에의하면대학생 4 1명은빈곤에처해있으며생활비의절반이상이임대료에들어가고있다.

 

또한적자완화를위해부자들에게높은세금을부과하는것도하나의방안이라고있는데이들에게는감세혜택을주는반면경제적으로열악한계층에게는다시한번피해를주고있다는비판이따른다.

 

이전정부들도주택보조금이임대료를인상시키는것으로귀결되어임대인의배만불린다는논리를왔지만하나의가설에불과하며동안구체적연구결과가발표된사례는없었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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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06 [23:35]  최종편집: ⓒ 뉴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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