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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교통사고 나면 휴대전화 수색법 추진
 
뉴욕일보   기사입력  2013/06/13 [00:00]
뉴저지주는 교통사고 발생 직후 경찰관이 휴대전화를 압수해 운전 중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CNN인터넷판이 12일 전했다.

이에 따르면 뉴저지주의 제임스 홀채프펄 상원의원은 교통사고 당시 운전자가 통화 또는 문자전송 등을 한 정황이 포착되면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압수, 통화기록 등을 확인하는 것을 허용하는 새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내비게이션과 음악청취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이용이나 통화, 문자전송 등으로 인해 운전자들의 주의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올해 초 미국 교통당국은 2011년 주의태만 운전 때문에 모두 3천여명이 숨지고 38만7천여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2004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 내 11개 주에서 운전 중 통화를 금지했으며, 41개 주에서는 문자전송을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교통사고 후 경찰관이 통화기록 등을 확인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뉴저지 지부의 알렉산더 샬롬은 “뉴저지나 연방 헌법은 일반적으로 상당한 개인정보를 가진 휴대전화 등을 수색하기 전에 믿을만한 근거를 요구한다”며 “이 법안은 그 같은 근거제공이 희박한 만큼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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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6/13 [00:00]   ⓒ 뉴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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