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든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선거운동기간중에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자는 전송하는 정보가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하며,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누구든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이하 같음), 그의 배우자․부모․자녀 또는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도 아니됩니다.
◉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는 공표할 수 없습니다.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에 있어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으며,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기와 관계없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말이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이나 잡지 등 간행물은 통상적인 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습니다.
간행물의 배부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시기와 관계없이 후보자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종전의 배부방법과 범위를 벗어나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으며, 또한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특히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