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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023 국회 기후환경 매니페스토] 매니페스토단 33인과 의정단 33인 출범...반기문·정우택·김영주 축사, 여야 의원 24명 참석 성료

김명식 | 기사입력 2023/11/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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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023 국회 기후환경 매니페스토] 매니페스토단 33인과 의정단 33인 출범...반기문·정우택·김영주 축사, 여야 의원 24명 참석 성료
 
김명식   기사입력  2023/11/11 [11:13]

매니페스토단 33인과 의정단 33인..."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설 것" 다짐
정우택  김영주 국회부의장, 개회사 통해 "기후환경 위기 대응에 국회 나서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영상축사 "기후위기 해결 못하면 지구와 인류 파멸, 정치지도자와 정책결정자 강력한 리더십 무엇보다 중요"
김기현·이재명 여야 당대표, 서면축사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나설 것"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김영선 국회 인구위기특위위원장 등 여야 의원 24명 참석
기조연설...김효은 외교부 기후대사, 김형준 카이스트 교수가 맡아
주제 발제...임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 김성환 민주당 의원,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 '2023 국회 기후환경 매니페스토'포럼이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폴리뉴스 전희재 PD]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인류의 재앙으로 치달을 수 있는 기후위기를 맞아 정부와, 국회, 정당, 기업, 자치단체, 시민사회 단체 모두가 하나되어 해법을 찾아 나가기 위한 '2023 국회 기후환경 매니페스토' 포럼이 9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폴리뉴스, 상생과통일포럼과 환경재단이 공동주최하고 국회사무처 후원으로 열린 <2023 국회 기후환경 매니페스토> 포럼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열렸다.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인 정우택 국회부의장,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이 공동주최 대표로 각계 인사들을 초청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현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이사장)이 영상 축사를 통해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기후환경 대책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면 축사가 대독됐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김영선 국회 인구위기특위위원장 등 여야 의원 24명이 참석, 기후위기에 대한 국회의 입법과 정책 마련에 한 뜻을 모았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기후 재난에 대응할 정책 역량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국회, 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기후환경 거버넌스 실천단인 ‘국회 기후환경 매니페스토단 33인’이 공식 출범했다. 

국회 기후환경 매니페스토단 33인..기업, 언론,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 거버넌스 매니페스토단 구성

▲ 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 국회 기후환경 매니페스토'포럼에서 '메니페스토단 33인'이 출범했다. [사진=폴리뉴스 전희재 PD]


<국회 기후환경 매니페스토단>은 기후 공약·정책의 방향을 조사하고 기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정책을 개발·제안할 예정이다. 

<매니페스토 33인>은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조용택 폴리뉴스 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김진호 폴리뉴스 정치에디터, 박혜경 폴리뉴스 부대표, 강종진 유콘크리에이티브 대표이사, 경국현 바이오에너지포럼 공동대표, 김광재 신한금융지주 본부장, 김상욱 피플이엔지 대표, 김진영 KB금융지주 전무,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김한구 이태원탠틱가구협회 회장, 박승주 전국소상공인협동조합 이사장, 박준희 국제로타리 서울패밀리클럽 회장, 서혜림 (주)다온 회장, 손광철   CareerLAB 상무이사, 양기석 유안타인베스트먼트 대표, 윤덕찬 후즈굿 대표이사, 이상화 국제환경진흥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이우일 유니드 대표이사, 하석 SK그룹 부사장,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김화경 제주국제대학교 융복합경영학부 학부장, 소주현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신완영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안창현 한국ESG학회 부회장,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 정찬호 법무법인 와이케이 입법전략본부장, 차재원 부산카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하지훈 서울대 환경대학원 연구원, 홍미영 한국여성의정 사무총장,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등이다. 

국회 기후환경 매니페스토 의정단...정우택 ·김영주 국회 부의장 등 여야 의원 33인 참가

▲ 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 국회 기후환경 매니페스토'포럼에서 정우택 국회부의장,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비록한 여야 의원들이 '메니페스토 의정단 33인'이 출범했다. [사진=폴리뉴스 전희재 PD]


<국회 기후환경 매니페스토 의정단>은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통해 구현해내는 역할을 맡는다. 

<의정단 33인>에는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인 정우택(국민의힘) 국회부의장과 김영주(더불어민주당) 국회부의장이 공동 단장을 맡는 것을 필두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국민의힘 소속 강대식·구자근·김승수·김영선·김정재·류성걸·박정하·이명수·이인선·임이자·정희용·조은희·조해진·최형두·조명희의원, 민주당 소속 강득구·고영인·김교흥·김병욱·김성환·김한정·노웅래·박광온·서영교·윤호중·이원욱·장경태·최인호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33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국회에 기후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매월 1회 정기 캠페인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내년 2월 말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확정자들과 함께 ‘기후환경 의원을 지지합니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내년 총선 관련 ‘기후환경 10대 공통 공약’ 캠페인과 지구의 날(4월 22일) 참여 의향 모니터링 등도 실행한다. 

포럼이 열린 이날은 방송법과 노동3법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날임에도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인 정우택·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직접 참석해 개회사를 했다. 또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2023 국회 기후위기 매니페스토' 선언과 매니페스토단 출범의 뜻을 함께했다.

​공동주최자인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도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이번 매니페스토 출범의 의미를 밝히며 기후환경 위기를 맞은 국회, 기업, 시민사회의 거버넌스 공동실천 의지를 밝혔다.

 

▲ '2023 국회 기후환경 매니페스토'포럼을 공동주최한 상생과 통일포럼 공동대표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김영주 국회부의장, 그리고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 최 열 환경재단 이사장. [사진=폴리뉴스]


정우택  김영주 국회부의장, 개회사 통해 "기후환경 위기 대응에 국회 나서야"

▲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9일 '2023 국회 기후환경 매니페스토'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폴리뉴스]


상생과포럼 공동대표인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럼 개회사를 통해 “올 여름에도 대한민국에 집중 호우가 내리고 국지적으로도 내려서 제가 있는 청주에서는 심지어 오송 참사까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이 (기후위기) 문제는 환경적인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인류가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경제적 측면에서도,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어마어마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 부의장은  “내년 1월부터 EU가 RE100(2050년까지 기업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국제적 기업간 협약)을 비롯해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는 얘기도 지금 나온다”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구성하려는 국회 매니페스토단과 국회 기후환경 매니페스토 의장단이 같이 활동해, 국회도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자세와 실질적인 실천 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9일 '2023 국회 기후환경 매니페스토'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폴리뉴스]


상생과통일 포럼 공동대표인 김영주 국회부의장도 개회사에서 “기후변화가 우리의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예년에 없었던 폭염에 이어 올겨울엔 역대급 한파가 예상된다”며 “기후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시행이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늦었지만 많은 국가들, EU 국가들 중심으로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탄소국경제, ESG 경영 등 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건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런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여 정부 국회 기업 그리고 시민단체가 모여 개최하는 2023 국회기후환경 매니페스토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뜻 깊다"고 전했다.

김능구 대표 “기후환경 문제를 특집 기획으로 다루고, 토론회와 세미나를 개최할 것”

▲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가 '2023 국회 기후환경 매니페스토'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폴리뉴스]


상생과 통일포럼 운영위원장을 맡아 행사를 총괄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매년 두 차례씩 우리가 포럼을 준비해 왔고 오늘은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과 함께 해서 기후 환경에 대한 매니패스트 약속을 이렇게 우리가 오늘 선언하는 모임을 갖게 됐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늘 특집 기획 뉴스로 다루고, 토론회와 세미나를 개최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어 “우리가 의기투합해서 오늘 매니페스토를 선언하고, 그래서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렇게 앞장서는 분들과 매니페스토,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들이 모여야 한다”며 “독립운동가 33인처럼 이렇게 출발은 우리가 미약하더라도, 나중에는 3만, 33만 그리고 온 나라가 기후 환경위기 대응에 앞장서도록 하기 위해 매니페스토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기후 환경문제(해결에)는 정치가 중요해"

▲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이 '2023 국회 기후환경 매니페스토'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폴리뉴스]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 환경 문제는 노력해도 빨리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건 알지만 급한 거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다”며 “그런 면에서 저는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정치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시민사회도 함께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국회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반기문 "지구는 행성B가 없어 플랜B도 없다. 기후위기 해결 못하면 끝내 파멸...정치지도자와 정책결정자 강력한 리더십 중요"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영상 축사를 보내 '2023 국회 매니페스토' 출범을 축하하며 "지구와 인류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에 정치지도자와 정책결정자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폴리뉴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현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이사장)은 이날 영상 축사를 보내 "‘국회 기후환경 매니페스토’ 출범을 축하한다"며 지구와 인류의 파멸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는 기후위기 해결에 있어서 “정치지도자와 정책결정자들의 강력한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 이사장은 파리기후변화 협약 10년의 의미를 강조하며 “전 세계는 기후변화가 인류가 직면한 최대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구와 인류가 끝내 파멸하게 될 것”이라며 “인류와 지구는 불가분의 생명공동체이며, 지구를 탄소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인간의 지속가능한 삶을 담보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엔 사무총장 재임 10년동안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모든 열정을 받쳤던 저에게 파리기후변화 협정이 제대로 이해될 것이라고 묻는다면 저는 솔직히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고 세계 각국의 미비한 대책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그는 “기후변화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실질적인 진전은 지체되고 있고 전망은 매우 어둡다”며 “전문가들은 파리 기후변화 협정의 핵심인 섭씨 1.5도가 2년도 남지 않은 2025년에 무너질 확률이 66%라고 경고한다. 세계 기상 기구 WMO는 이미 섭씨 1.15도가 올라서 이제 겨우 0.35도 밖에 남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반 이사장은 “기후위기 홍수가 우리들 턱밑까지 차오르고 있다”며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자원을 낭비하면서 과거 답습적인 편익만 추구한다면 지구는 더 이상 인류가 살수 없는 황무지가 되어버릴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다른 지구, ‘행성B’가 없기 때문에 ‘플랜B’도 있을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반 이사장은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 전쟁은 기후위기 대응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다.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자국 우선주의와 포퓰리즘은 더욱 심화되었고 연대와 협력의 정신은 약해졌다”면서 그러나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대결과 긴장이 높아졌다 해도, 지구를 소생시키위한 노력은 멈출 수 없다”며 “기후 위기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좌우하는 실체적 사실이고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지도자와 정책결정권자의 강력한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과 시민의 동참을 이끌어내면서 2050 탄소중립을 향해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거듭 정부와 국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 이사장은 “많은 국민의 참여와 행동을 이끌어 주시고 탄소감축 기술과 청정에너지 개발 등에 필요한 법과 제도, 정책과 예산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주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호소했다. 

▲ '2023 국회 기후환경 매니페스토' 포럼을 축하하기 위해 직접 또는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사진 왼쪽부터) [사진=폴리뉴스]


김기현·이재명 여야 당대표, 서면 축사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나설 것"

김기현 이재명 여야 당대표는 서면으로 축사를 전해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기후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혜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란다”며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은 오늘의 담론에 귀를 기울여서 환경 분야에 대한 입법 및 정책 제도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서면 축사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하나되어 해법 찾아 나가야 한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기후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홍익표 “기후 문제는 정치적 아젠다가 아니라 철학 문제”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23 국회 기후환경 매니페스토'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폴리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포럼에 직접 참석, 축사를 통해 "우리가 보다 품격있고 존중받는 인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경제성장의 후순위로 기후변화, 환경문제가 있었다면, 이제는 환경 변화, 기후 문제가 훨씬 더 우선순위를 차지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것은 정치적 아젠다가 아닌 철학의 문제”라고 선언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우리나라가 환경문제 기후문제 하면 전세계적 빌런(악당), 탄소 깡패라고 불린다”며 “1인당 탄소배출량이 전세계 평균의 두배가 넘는 1인당 9.4톤"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전세계 3위의 수치다.

홍 원내대표는 “정치권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좀 더 주도하는 정당과 정치적 아젠다를 주도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저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포럼 행사에 참석 여야 의원들은 정우택(국민의힘, 국회부의장) 김영주(더불어민주당, 국회부의장)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배진교(정의당 원내대표) 김영선(국민의힘,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강대식(국민의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구자근(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 김성환(더불어민주당) 김승수(국민의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류성걸(국민의힘)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박정하(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인선(국민의힘) 임이자(국민의힘)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정희용(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 조은희(국민의힘) 최인호(더불어민주당) 홍석준(국민의힘)  조명희(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정재(국민의힘) 이 현장에 참석해 기후위기의 뜻을 함께 했다. 

또한 이날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서면축사를 보내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사무총장,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설훈 민주당 의원, 윤호중 민주당 의원, 이원욱 민주당 의원, 김교흥 민주당 의원·행안위원장, 이재정 민주당 의원·산자위원장,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등과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축사를 보내 기후위기 대책 마련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다짐해왔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등이 축하하면서 자치행정장으로서 기후환경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나가겠다는 계획과 다짐을 전해왔다.  

내빈으로는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전 국회의원), 홍미영 한국여성의정 사무총장(전 국회의원), 고문현 한국ESG학회 회장(숭실대 교수), 권세중 외교부 본부대사,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법무법인 율촌 고문), 하지훈 서울대 환경대학교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 이날 포럼에서 제1기조연설을 맡은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사진 왼쪽)과 제2기조발제를 맡은 김형준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사진=폴리뉴스]


기조연설은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김형준 카이스트 교수가 맡아

▲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2023 국회 기후환경 매니페스토' 포럼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폴리뉴스]


2부 기조연설은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제1기조발제를, 김형준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가 제2기조발제를 맡아 진행했다.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제1기조 발제에서 <기후변화 국제적 동향과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한국이 글로벌중추국가로서 오는 2030년 NDC(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 발전, 화석연료보조금에 대한 입장 정립 등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대사는 원자력 없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긴 매우 어렵다고 봤다. 탄소중립경제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전원의 주력이 되지만 원자력도 중대한 역할이 있다는 것이다. 

김 대사는 오는 2035년에 제출할 NDC 작성을 위해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권고한 NDC 60% 감축, 한국의 지위, 국제사회의 기대수준, 산업과 국민의 수용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김형준 문순미래전략대학원 교수가 '2023 국회 기후환경 매니페스토' 포럼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폴리뉴스]


두번째로 기조발제에 나선 카이스트 김형준 문순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빅데이터 기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주제로 인간 활동이 야기한 태풍, 가뭄, 화재 등 이상기후 현상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산불, 폭염,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로 개발도상국은 큰 피해를 본다. 다만 선진국이 경제발전을 위해 사용한 화석연료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책임소재를 가리기 힘들었다"면서 "이제 ‘메타어스(Meta-Earth)’ 기술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재해와 피해 변화 데이터를 예측해 각 나라의 책임 규모를 수치화할 수 있다. 명확히 현실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각국마다 기후위기에 적응하고 대응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IST 연구진이 개발한 ‘메타어스’ 기술은 자연계와 인간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이용해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래 기후 변화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시각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날 임이자 국회환경노동위 간사인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 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전 정책위의장인 김성환 국회의원이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역할에 대해,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사진 오른쪽)는 담대한 낙관주의, 시민사회 생태계 육성 정책에 대해 발제했다. [사진=폴리뉴스]


임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 김성환 민주당 의원 ... 국회의 기후환경 변화 대책 발제

▲ 임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023 국회 기후환경 매니페스토' 포럼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폴리뉴스]


이어서 국회의원들의 기후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밝힌 의원 발제가 이어졌다.

임이자 국회환경노동위 간사인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 정책위의장인 김성환 국회의원이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역할에 대해,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는 담대한 낙관주의, 시민사회 생태계 육성 정책에 대해 발제했다.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이날 발제를 통해 “지난 10월 기후변화감시예측법 통과로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감시·예측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기후변화 시나리오 활용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도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관측하고 이 자료를 통해 기후변화를 제대로 예측하는 것이 중요해서 제가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제정 법안을 발의해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그동안 각종 기후 위기 대책이 형식적이었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면서  “우리나라의 기후 위기 대응이 크게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임 의원은 “인력 문제가 기후변화 시나리오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검증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우리 기상청 운영 인력은 공무원 1명과 연구원 11명, 분석 인력은 공무원 5명과 연구원 3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가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강화하고 시나리오가 신속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예산 지원이라든가 미비된 제도를 법 개정 등을 통해서 보완해 나갈 생각이다. 정확히 예측하고 과학적으로 감시해서 기후 위기 시대를 지혜롭게 극복해야 할 것”라고 다짐했다.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 국회 기후환경 매니페스토' 포럼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폴리뉴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전 정책위의장은 이날 발제에서  “집중호우, 폭염, 산불, 가뭄 등 기후위기 징후가 갈수록 심각하다”며 “산업혁명 이후 지구평균온도가 1.2°C 상승하였고 이대로 탄소배출이 계속된다면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경고한 1.5°C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5년 8개월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구온도 상승을 1.5°C 이내로 막기 위해 2050년까지 순배출제로(net-zero)를 달성해야 한다”며 “전 세계에서 연간 배출량 553억t 중 500억t을 감축해야 하고, 우리나라는 연간 배출량 약 7.3억t 중 94%인 7억t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 그린뉴딜 산업이 세계 경제의 핵심이 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에 대응하여 재생에너지 등 국내 녹색산업 기술력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기업 경쟁력 역시 기후위기 대응이 핵심”이라며 애플의 RE100과 구글의 24/7 CFE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세계와 정 반대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후퇴한 유일한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7.3%로 OECD 국가 중 꼴찌(2021년 전세계 평균 28.3%)라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2021년 NDC 상향안에서 제시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30.2%를 2022년 10차 전기본 정부안에서 21.6%로 낮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및 입법 과제를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농축산 5개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정책과 입법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플라스틱 다 써라'는 환경부 정책 굉장히 안타깝다"

▲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가 '2023 국회 기후환경 매니페스토' 포럼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폴리뉴스]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는 이날 발제에서 환경부의 “플라스틱 다 써라”는 발표에 대해 “플라스틱을 쓴다 안 쓴다 무슨 정책을 한다 안 한다 이전에 실제로 국가가 지금 어떤 환경에 머물러 있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담대한 방향 설정을 만들어내줘야 하는데 그게 없어 굉장히 안타깝다”면서 “마침내 다급해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3대 개혁을 외쳤지만 참모들과 내각은 허둥대고 있다“라고 정부를 질타한 한 경제지 사설을 인용했다.

이 대표는 “용산 대통령실에는 기후 관련해 담당하시는 분이 누가 계시는지 잘 모르겠고 탄중위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권한이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임팩트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통해 기업이 기후테크 개발로 경쟁력을 키우고 새로운 사업 영역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오전 행사가 끝난 뒤 매니페스토 의정단에 포함된 국민의힘 5선 중진의원인 김영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메니페스토 33인에 포함된 기업 언론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함께 ‘VIP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 포럼 3부에 상영된 다큐멘터리 영화는 플라스틱으로 뒤덮인 바다의 실상을 여실히 드러내보여 우리에게 경각심을 던져줬다. [사진=폴리뉴스]


이어 3부에서는 ‘환경영화’를 통해 전 지구의 환경위기와 그 대책이 실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영화는 2016년작으로 제목은 'A Plastic Ocean'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였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전 직원에게 필수적으로 보기를 권했다는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다. 

어린 시절부터 흰긴수염고래에 매료되었던 저널리스트 크레이그 리슨은 마침내 고래를 만나기 위한 바다 탐험에 나선다. 하지만 그의 눈 앞에 펼쳐진 것은 고래가 유영하는 아름답고 푸른 대양이 아니라, 크고 작은 플라스틱 쓰레기로 뒤덮여 생명마저 위협하는 오염된 바다. 그는 필리핀의 쓰레기 마을, 플라스틱 제품을 수입한 후 주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투발루 등 전 세계 20여 곳을 프리 다이버 타냐 스트리터와 함께 찾아다니며 그 모습을 영상에 담는다. 그리고 여러 분야의 과학자와 생태 연구자들이 경고하는 대로 바다와 바다 생물, 나아가 인류가 처한 위험에 대해 탐구한다. 현대 사회가 무한대로 생산하고 쉽게 버리는 플라스틱이 어떻게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범이 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보여주었다.

이 영화는 우리가 즉시 실행할 수 있는 해결방안까지 모색하는 다큐멘터리로 세계 각지의 영화제에서 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기후환경과 관련한 토론회에 많이 가봤지만 이번 포럼만큼 기후환경 분야에 권위가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교수, 환경관련 위원회 활동 경험이 많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환경단체 대표 등이 강연하는 행사는 처음 봤다"며 "3부의 환경영화도 보는 내내 가슴이 아프게 느껴져 기후 환경위기에 관해 많은 공부와 생각을 하고 돌아가는 자리가 됐다"고 포럼 참석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2023 국회 기후환경 매니페스토'포럼에는 방송법과 노동3법이 상정된 국회본회의를 앞둔 가운데서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거참석해 기후환경위기에 대한 국회 대응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김진호 정치에디터 jinho1135@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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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11 [11:13]   ⓒ 뉴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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