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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머’ 70만명 일단 추방 면해
대법원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폐지하려는 트럼프에 제동
 
뉴욕일보 기사입력  2020/06/1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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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일보

민권센터가 뉴욕이민자연맹을 비롯한 뉴욕 지역 이민자 단체들과 함께 2017년 8월 28일 워싱턴DC 백악관 앞에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철폐 반대 및 지속 시행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가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주도로 열린 이 시위는 전국의 이민자 단체들이 릴레이로 참여했다. <사진제공=민권센터>

연방대법원은 18일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다카)' 프로그램 종료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우리는 다카나 그것의 폐지가 건전한 정책인지 아닌지는 결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조치에 대한 합당한 설명 제공 등 절차상 요건을 준수했는지를 다룬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다카 수혜자들에 관용을 베풀지,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 무엇을 할지 등 두드러진 이슈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임의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방침과 관련해 충분한 고려 여부 등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날 판결은 대법관 5대 4의 결정으로 이뤄졌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자유주의 성향의 다른 4명의 대법관이 다카 폐지 제동에 동참했다. 이념적으로 보수 5명, 진보 4명 구도인 미 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약 70만명에 이르는 다카 수혜자들은 일단 추방을 면할 수 있게 됐으며, 2년간의 노동 허가를 갱신할 자격을 얻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재추진을 막은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1월 대선 전에 다카를 폐지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카 프로그램은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청년들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 다카 수혜자는 '드리머'로 불린다. 2012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드리머(dreamer)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을 붙여 처음 서명했고, 행정명령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계속 연장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9월 5일 이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다카 수혜자들은 미 전역에서 이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걸었다. 이에 미 연방법원은 2019년 6월 다카 폐지 관련 심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재 뉴욕에서는 9,200명의 다카 수혜자들이 최전방 근로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 중 1,200명은 의료 종사자들이다. 다카 수혜자들은 간호사, 교사, EMT 근로자, 소상공인 등 미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정에 대해 미국전역의 다카 수혜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라며 일단 안도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수천명의 다카 수혜자들은 이 도시를 고향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자 친구, 동료들이다. 그들은 뉴요커들이다. 오늘의 대법원 판결은 이 도시 사람들에게 큰 발걸음이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더욱 큰 발걸음이다. 우리 도시의 일부분이고,우리 나라의 일부분인 드리머들도 이제 이곳에서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진정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이민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시 이민자지원국 비타 모스토피 국장 또한 “대법원이 다카를 받은 수만명의 뉴욕 시민들을 위해 법치와 중대한 보호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우리는 그들의 뗄 수 없는 유대감과 우리 사회에 대한 중요한 공헌을 오랫동안 인정해왔다. 우리는 드리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오랫동안 그들의 지역사회에서 그들의 중요한 역할뿐만 아니라 그들의 수년간의 지지를 증명하는 오늘의 승리를 축하하는 데 진심으로 동참한다.” 고 전했다. <전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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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19 [23:27]  최종편집: ⓒ 뉴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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