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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실관련자 은닉 재산 신고하세요”
회수금액 5-20% 내에서 포상금 지급
 
뉴욕일보 기사입력  2018/04/10 [03:04]
▲     © 뉴욕일보

한국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장정채 차장(왼쪽)과 김형주 국장

 

한국의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 조사본부 김형주 국장과 장정재 차장은 6일 뉴욕총영사관을 방문해 ‘금융부실 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의 업무 및 신고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부실관련자란, 금융회사 부실을 초래해 공적 자금 및 예금보험기금 투입을 유발한 금융회사의 전, 현직 임직원 등 부실책임자와 금융 회사에 대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실 채무자를 뜻한다. 영업정지 또는 파산된 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 현직 임직원, 대주주 및 채무자를 말한다. 신고대상이 되는 재산으로는 부실관련자가 한국 또는 해외에 은닉한 재산으로서 귀금속을 포함한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채권 △경매 배당금 등이다. 다만, 본인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한국 소재 부동산 등은 은닉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2002년 5월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한 이래 2018년 2월까지 총 376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508억 원의 은닉재산이 회수 완료됐다. 이 중 해외신고는 39건으로 약 10%로, 금액은 26-27%인 130억 원의 은닉재산이 회수됐다. 김형주 국장은 “공사가 파악하고 있는 해외 은닉재산 중 75% 이상이 미국에 소재하고 있다. 많은 재외국민들의 협조로 이루어진 것으로, 앞으로도 한 인사회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어떻게 신고하나 = 신고자가 직접 신고센터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부실 관련자인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반드시 구체적인 정보가 아니더라도 신고 가능하다. 또한, 은닉재산 신고시 신고자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도 신고가 가능하다. 공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비밀 로 보장하고 있다. 은닉재산 신고는 공사를 직접 방문 하거나, 공사 홈페이지 (www.kdic.or.kr) 방문, 우편(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04521)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미국 : 1-866-634-5235 ◆ 포상금, 얼마나 받나 =  공사는 국민들의 은닉 신고를 활성화하기위해 신고시 신고자의 회수 기여도를 감안해 회수금액 구간별로 5-20% 내에서 포상 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신고포상금 최고 한도는 20억 원이지만, 30억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공사 또는 채권기관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재산신고시 △채권 기관의 전, 현직 임직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해 신고시 △신고자가 현행 법령을 위반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익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 확인 및 연락이 불가능 할 시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사전조사 결과 회수실익이 있는 신고는 파산재단에 통보돼 채권보전 조치 및 회수조치를 취하게 되며, 이후 회수 절차가 종결되면 신고자의 회수기여도를 평가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 해외거주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 파산금융회사의 주채무자 또는 보증채무자로서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 채무가 많아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자들은 직접 공사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파산금융회사의 부실책임자로서 손해배상채무가 남아 있거나 채무에 대해 이해관계자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채무조정 신청이 불가하다. 채무조정 방법으로는 △채무를 연체 한 경우, 연체된 원금 및 이자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과거 파산금융회사에서 과도한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 낮은 이자율로 조정할 수 있고 △채무가 많아 일시에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나누어 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채무조정에 따른 원리금 감면액 등은 신청자의 재산상태 및 소득수준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조정된다.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면, 공사의 해외거주 채무자 전담 상담창구(82-2758-0534) 또는 이메일 debtadjust@kdic.or.kr을 통해 채무조정 가능 여부, 신청 시 구비서류 등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안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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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10 [03:04]  최종편집: ⓒ 뉴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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